‘2035 NDC’에 기업 발등에 불

탄소 배출권 구매 등 부담 불가피
2035년 GDP 2.3% 감소 전망도
철강·석유화학업계 큰 타격 우려
“연 1조~2조원 추가비용 발생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더 강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면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재계와 기업들은 이대로 추진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산업계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온실가스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이자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당초 제시된 ▲50~60% 감축 ▲53~60% 감축 두 가지 안에서 최소치와 최대치가 모두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산업계는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환경단체 요구를 좀더 받아들여 최대치가 60%가 아닌 61%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해왔는데, 새 감축안이 대폭 상향되면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은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발생이 가장 많은 제조업종이고 그 비중이 27~28%로 20% 수준인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높다”며 “현 상황에서 이들 업종이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공장 문을 닫고 생산을 멈추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중립 기술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을 경우 국내 경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당정에서 중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아직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에서 임재규 숭실대 교수는 “2018년 대비 53%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석유화학업계는 “속도 조절 없는 목표 상향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높은 53%를 최소로 잡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설비 개조에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보조금이나 전기료 감면 같은 대안이 없다면 감축은 곧 생산 축소”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도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만으로도 연간 1조~2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이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고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