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지방정부, 공항 개설 책임 부담 안 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대책을 강조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는 게 강 실장의 지적이다. 강 실장은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강 실장은 지난주 종료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을 조속히 수용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그 예로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