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자들 ‘상대 진영의 음모’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면서도 “조진웅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논리를 끌어와 조진웅씨를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해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연기자에게 절대적 도덕 기준을 높게 두지 않아서 조진웅씨 건에 특별한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가의 영수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 찝찝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진웅은 학창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간 전력이 알려지자 지난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었다.



그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일각에선 소년법 목적이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1조 ‘목적’ 조항과 ‘그리하여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 조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현재 성인이 되기는 했으나 ‘모 배우’의 실명을 찍어 보도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같다”면서 “사회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온통 너덜너덜하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