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북한’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등 취지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의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대강’ 대치가 더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인식을 선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우리가) 더 큰 돌을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냐”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