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공개된 후 ‘보완수사권’ 존치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공백을 없애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다는 입장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경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정치권의 우려가 충돌하는 모양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법무부가 5년차 이하 검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검찰개혁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보완수사권 존폐가 남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관된 저연차 검사들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는 이달 중 ‘차세대 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공개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했지만,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재 검찰 조직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데다 수사 대상 범죄가 9개에 달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발표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

12시간 넘게 김용현 증거조사만“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9일 열렸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이날 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구속 심사의 관건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재무구조의 부실과 더불어 부도를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김 회장이 채권 발행을 보고 받았는지가 될 전망이다.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

‘무박 2일’ 결심 공판 진행중자정 넘어 새벽 종료할듯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변호인들과 특검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전부터 이어진 증거서류 조사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무박 2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검찰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9일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징징대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이 걸린다고 예고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최후 변론에 6~8시간 걸린다고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9일 오전 소환해 조사했다.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상설특검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특검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신임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2000년 2월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광주지검 목포지청, 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