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3명, 배상금 7억 2000만원 한푼도 못받아
유족들, 민변 소속 A변호사·알선책 B씨 고발

여순사건 유족들이 수억원의 배상금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순 소송 피해유족을 지원하는 시민행동’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 소속 A변호사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 대표인 알선책 B씨가 유족배상금 수억원을 횡령해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1948년 11월과 12월 내란과 포고령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박생규와 5년형의 고 최만수·고 김경열 유족은 1950년 6월~7월쯤 형무소에 수감 중 군경에 의해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5월 서울 소재 법무법인 H 대표 A변호사에게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소송을 일임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 B씨를 통해 서류를 제공했다. A변호사와는 국가배상 소송 성공 수임료 5.5%, 대행자 B씨와는 추가로 업무추진비 2.5%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각각 국가배상금 7억 2000만원이 A변호사에게 지급됐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유족들이 뒤늦게 배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했으나 A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성공보수 5.5% 및 B씨에게 지급되는 사무대행료 2.5%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같은 달 10일까지 연리 6%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채 1300억 투자 시행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민행동은 “민변 소속이며 부인은 전 민주노동당 대표이기도 한 A변호사가 가슴에 피멍을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또 중간에서 이번 소송을 알선하고 대행한 B씨는 자신의 대행료는 챙기면서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실속만 챙기고 있다”고 분노했다.

시민행동은 “많은 유족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소송브로커 B씨와 손잡은 A변호사에게 형사소송 등을 맡기고 있다”며 “이런 보상금 횡령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생규 등 유족들은 “지난 2016년에도 변호사가 배보상 지급금 수억을 탕진한 후 숨져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비참함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