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선주의, 외교·경제 전방위 압박
협상력 강화, ‘관세 공동 대응’ 카드를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관세 폭탄’을 대통령 취임 즉시 행정명령 1호로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외교안보 등 전방위에 걸친 불확실성이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어제 외신이 보도했다. 북미 회담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대북 정책이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한반도 명운이 걸린 최대 안보 이슈 논의가 정작 우리 정부와의 조율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결코 바람직할 수 없는 문제다.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핵 보유국 지위를 넘보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 군대 파병으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이 핵군축 회담 등 북한 비핵화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걱정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미국 우선주의 전술인 관세 폭탄도 우리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취임 즉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멕시코에 2000여개의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은 당장 직격탄을 걱정해야 한다. 관세 20%의 폭격을 맞으면 대미 수출은 최대 14% 감소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최대 0.2%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한다.

우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도 존폐 위기에 몰렸다. 올해 한국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미 적자 축소를 겨냥한 미국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압박과 거래에 능한 트럼프에 더 정교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인 미국에 현지 일자리 창출로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십분 부각해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백악관과 미 의회 등으로 전방위 소통을 확대하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미국 내 제조공장 설립 등 투자 확대로 관세 문제를 우회하면서 일본·유럽·캐나다 등 미국의 고관세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다. 단기적 피해 완화, 장기적 구조개편 등 투트랙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