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으로 양산되던 도시근로자들의 사회적 위험 대처 차원에서 19세기 말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사회보장제도가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우리 역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순서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해 실직, 작업장에서의 부상, 질병, 은퇴 이후의 소득공백 등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다 갖춘 것 같은 우리 사회의 내면을 보면 제도 운영에 있어 허점이 적지 않다. 정책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처럼 소득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더욱 그렇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잦은 이직, 이로 인한 불규칙한 소득 발생 및 낮은 소득수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제도 적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재기의 발판 마련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회보장의 존재 이유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힘만으로도 잘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사회보장제도에 모두 포함돼 있는 반면에, 사회적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정작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한 취약계층 상당수가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뿐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해서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고소득층과 소득이 아주 낮아 국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양 극단 사이에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워 삶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사회보험 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집단이 많다. 이처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이상 사회보장을 좀 더 견고히 하면서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저소득 근로자 대상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의 정부 지원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사업들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보장 양극화의 최소화 및 희망의 홀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척이나 더웠던 지난여름에는 강력한 태풍까지 한반도 주변을 휩쓸고 가면서 농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묻지마 범죄’가 남기는 상흔은 태풍이 할퀴고 간 흔적과 달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태풍보다 더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우리 사회에 남기고 있다. ‘묻지마 범죄’ 발생 원인으로 여러 이유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러 이유들 중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전도양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길을 망쳐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해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차제에 사회보장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긴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본인의 노력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희망이 살아 있어 사회의 역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덤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있는 ‘묻지마 범죄’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작다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지금 터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엄청나게 커다란 충격을 우리사회에 던질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주변 상황을 돌아보며 이를 치유할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역사는 돌고 돈다. 멀리는 프랑스의 대혁명, 가까이는 동학혁명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