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선거법 파기환송 당시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16일부터 약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된다.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법관은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법원행정처 경험이 풍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 현 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