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원장 “막걸리 열풍 진입규제 철폐 덕”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조찬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을 개정해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제약협회의 공정경쟁 규약을 지난달 승인해 이 분야 모범관행을 정립한 데 이어 정유사·주유소 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채널사용사업자(PP) 간에도 모범관행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사·주유소 간 모범관행에는 전속계약 기간 및 사후정산의 적합성 등이, SO·PP 간에는 수신료 등 콘텐츠 거래 이익 배분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또 최근 막걸리 열풍의 원인이 공정위가 진입규제를 철폐한 덕분이라는 ‘공정위 역할론’을 주장했다. 그는 “11년 전인 1999년 당시 막걸리 제조업자들, 즉 술도가의 면허가 지역 단위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없애 신규 면허를 내줬고, 판매 지역도 군 단위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한국 사람은 안 그래도 술을 많이 먹는데 다 술꾼으로 만들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후 통계를 보면 알코올 섭취량은 늘지 않았고 막걸리 품질은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 장벽을 제거하면 제거한 사람은 욕을 먹지만 (그 효과는) 10∼20년 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주류 산업을 산업으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류 제조·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을 풀고 역량이 있으면서 시장을 내다보는 사업자가 들어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소비되는 위스키의 92% 이상이 스코틀랜드산(産)이고, 포도주도 90% 이상이 외국산인데, 일본은 위스키는 80%가 자국산, 포도주는 50%가 자국산이라는 것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