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적 환율방어 나서” 분석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관망하던 외환당국이 해외자본 유입에 칼을 빼들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외화 차입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의 이행을 공동 조사하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차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이 ‘우회 수단’으로 환율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데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미국을 의식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기 어려워지자 공동 검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냈다는 설명이다. 약발은 있었다. 이날 외국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전격 발표되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원 이상 급등했다. 결국 환율은 8거래일만에 전날보다 8.40원 오른 1130.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당국은 그동안 가파른 원화 절상에 속앓이만 해왔다.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은 협의의 선물환뿐 아니라 통화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한 선물환에 대한 포지션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은행은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지점은 250%로 정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한도 제한이 없었다.

한은과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증감 추이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외국환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우회거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공동검사에서 제외된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