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간한 ‘201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처리한 사건은 3505건으로 전년(4594건)보다 24.8% 줄었다. 반면 과징금 부과금액은 6081억원으로 전년(3710억원)에 비해 63.9%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건수가 66건으로 전년(78건)보다 15.4% 줄었지만 액화석유가스(LPG), 소주, 음료, 아파트 입찰담합 등 가격담합(카르텔)을 집중 감시했기 때문이다.

사건별로 보면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 공동행위 4094억원을 비롯, 21개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국제카르텔 84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330억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PG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소관 법률별로 보면 하도급법이 33.9%(1189건)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소비자보호관련법 29.2%(1025건), 공정거래법 29.2%(1023건) 등의 순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19건, 과징금 66건, 시정명령 277건, 시정권고 및 과태료 1195건, 자진시정 634건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