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핵심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아니라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긴축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재정위기는 병으로 인해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다. 금융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구제금융이 위기의 원인이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막대한 구제금융을 지출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경기회복 막으면 재정 더 악화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유시장 만능주의가 최근 재정건전성을 무기 삼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 유로존처럼 기축통화 성격이 있는 경제에서는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로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재정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쓰는지가 관건이다. 재정적자를 줄인다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경기활성화로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



→위기 국면의 해법은.

-그리스는 지금처럼 해서는 영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그리스 신문과 인터뷰할 때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탈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해 줬다. 지금 프랑스·독일 등은 그리스에 대출해 준 자국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볼까 봐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한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유로존까지 붕괴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채권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유로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채무구조조정을 단행해 채권자들도 일부 부담을 지게 하고 그리스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면 도리어 유로화가 산다.

●유로존 재정통합 결단 내려야

→유로존이 재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장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덴마크 총선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좌파진영이 승리했다.

-복지삭감 등 긴축이 해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내년이면 유럽에서 중도좌파가 득세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토론이 활발한데.

-한국에서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영양실조 환자가 다이어트에 열심인 옆집 비만 환자를 따라한다며 밥을 굶자는 것과 같다.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복지 지출이 두 배 가까이 되지만 경제성장률은 더 높다. 사회안전망이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