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구조조정 방침 거듭 강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부문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장은 29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취약업종의 자금 사정을 밀착 점검하고, 부실이 옮겨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며 구조조정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가 감독정책의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려면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재정당국, 중앙은행이 공조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업정지가 유예된 저축은행은 대주주 출연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감독정책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강화 ▲공정ㆍ투명한 금융환경 조성 ▲감독시스템 혁신을 제시했다.

이자율 위반 사례가 적발된 대부업계는 영업동향을 감시하면서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테마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불법 대출중개 등 ‘4대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한 감독정책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업 허가와 감독ㆍ검사대상 확대를 꼽으면서 “새로 도입된 금융서비스에서 불완전판매가 빚어지지 않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