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완화 반대”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내년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로 은행권의 신규고용 확대를 주문했다. 금융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일자리 증가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금융권 채용인원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은행권이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푸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회장은 “LTV와 DTI를 푸는 건 집값 상승을 바라는 투자를 조장하자는 얘기”라면서 “집값을 안 올리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집값 하락으로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우려되지만, 집값 안정은 우리가 수십년간 꿈에 그리던 목표”라면서 “주택 구매 수요를 늘려서 가계부채와 건설 경기 침체를 해결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자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지적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2·11 대책),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22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12·7 대책) 등 주택 매매 활성화 정책을 펴 온 정부 정책방향과 거리가 있다. 단, 건설업계의 잇단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LTV와 DTI 규제를 유지해 온 점은 박 회장의 견해와 일치한다. 박 회장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LTV와 DTI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은행이 부실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