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명장과 기능장 등 고령 전문가 1600명이 특성화고나 대학 등에서 핵심 노하우를 전수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고령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생긴 빈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16년)’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대량퇴직이 본격화됐음에도 고령자 채용 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11년)을 실시해 고령자 고용을 장려해 왔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은 여전히 57세에서 정체돼 있는 수준”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재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년이 60세 미만인 사업장에는 단계적 연장을 권고하는 등 향후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의 임금 감액요건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기업이 고용연장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지원금도 기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기존에는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이면 획일적으로 1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지원금을 받는다.

베이비부머 등 퇴직 예정자가 다른 일자리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와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 만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퇴직·전직 교육을 의무화한다. 전직센터나 중견인력센터 등 재취업을 돕는 민간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오는 2016년부터는 장기간 근속한 중고령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학습휴가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장년층이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2017년 고령사회와 2020년쯤의 ‘인생 100세 시대’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