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경제적 유인과 합리적 규제가 핵심

황대일 기자=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소비는 되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음달 중 범정부 차원의 석유소비 경감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관련 주요 물품 가격 동향ㆍ대책, 옥외가격표시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9% 성장하며 부진 상태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불안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이 늘어나고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진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알뜰주유소 지원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휘발유 제품 할당 관세 인하, 제5의 석유공급자 진입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소비 절약대책도 준비한다. 유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1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5.4%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경제적 유인과 합리적 규제를 통해 석유소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미FTA, 한-EUFTA 발효에 힘입어 지난달 미국과 EU로 수출된 물량이 각각 27.9%, 18.9% 늘어났음에도 소비자들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에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FTA 체감효과가 불충분한 점을 고려해 관세인하폭이 크면서 민생과 밀접한 30개 품목 가운데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품목의 유통구조를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