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련 보고서..”정규직 보호 완화해 일자리 창출 유인해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면 총 고용자 수가 46만∼48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9대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됐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가 입법되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줄어든 일자리 모두가 비정규직 몫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 비용이 정규직 근로자의 75%까지 상승해 기업은 되도록 적은 인원을 고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조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총 고용은 46만1천명 줄어든다는 것이다.

고용조정 비용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총 고용자 수가 47만9천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해 평균 실업기간은 현재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해 3.6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 정책은 기존 일자리 창출정책과 역행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