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부채 45% 늘어 70조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진 빚이 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09~2011년 3년 동안 부채 규모가 무려 45%나 급증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렇듯 지방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지자체들이 ‘부동산 개발 붐’에 편승해 앞다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가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88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2008년 말 47조 8000억원에서 2011년 말 69조 1000억원으로 21조 3000억원(44.6%) 늘어났다. 특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16개 도시개발공사와 36개 기타공사의 부채가 같은 기간 25조 5000억원에서 42조 8000억원으로 17조 3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부채 증가액의 81.2%에 해당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부동산 침체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실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1년 말 기준 15개 도시개발공사의 48개 사업지구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전체 사업비 16조 7000억원 중 2조 5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울산도시공사(324.6%)와 강원도개발공사(343.8%), 경남개발공사(314%) 등은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인 300%를 넘었다. 기타공사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미 자본잠식률이 85%에 달했다.

보고서는 “지방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단체는 유동성 위기 등 재정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3배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지방공기업 중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공기업은 순자산의 최대 6배까지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공사의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개 지하철공사는 2007년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8000억∼92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2011년 말 누적 결손이 14조 6000억원, 자본잠식률도 44%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지하철공사에 쏟아부은 지자체 예산만 9조원에 이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