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업활동 위축” 65%

최근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65%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 149개사, 중소기업 153개사 등 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41.2%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4.2%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의 65.4%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셈이다. 반면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은 34.6%에 그쳤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문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구조 개편’(27.8%),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 강화’(15.6%),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강화’(14.6%), ‘금산 분리 강화’(3.6%) 등이다.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처럼 여겨졌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작 중소기업 등은 규제를 원하지 않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분명히 불공정한 측면이 있지만 설문 대상인 제1 협력업체 등도 오랜 거래 관계를 통해 쌓은 도급 체계를 흔드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소기업의 문제는 절대 다수인 제2, 제3의 하청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야 정확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