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리끊고 완만한 회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발표 때의 2.3%보다 0.4% 포인트를 높였다.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상반기에 실시한 경기 부양책들이 하반기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정한 수치다. 전망치보다는 목표치라고 보는 편이 맞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해 2.7%, 내년 4.0%의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담은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추경이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진행되고 있고 금리가 인하된 상태”라면서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 올 하반기 3%, 내년 4%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2.7%의 의미는 미국의 양적완화(시중에 자금을 푸는 경기 부양책) 축소,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8개월 연속 0%대의 저성장 고리를 반드시 끊어 하반기 중 3%대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자는 올해 30만명, 내년 48만명이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380억 달러, 내년 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1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는 시급성·효과를 고려, 속도조절을 해 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