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전세자금보증 소득·가격 상한선 설정 검토”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수한 미술품과 관련해 국립·시립미술관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씨 일가의 미술품을 감정평가액에 맞춰 경매로 처분하기보다는 미술관에 매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에 “좋은 말씀 같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장 사장에게 “유명 작품 평가액이 나오면 시립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 등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제도에 소득·주택규모·주택가격 등 지원 상한선을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 사장은 전세자금보증제도가 10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문제 있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상한선 설정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보증제도는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해 전세자금(총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80%·소득의 1∼4배에서 부채의 25%가량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올해 서울 전세 값이 2억8천억원 정도인데, 공사가 5억원, 심지어 14억∼15억원이 넘는 전세 세입자에게도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준을 현행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방 다주택 소유자부터 시범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공사도 고민 중이다.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 미국의 경우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