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견제·세외 수입 확보

정부가 나랏돈을 출자한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등 37개 공기업의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이익을 과도하게 사내에 묶어두는 관행을 막아 방만 경영을 견제하고, 배당으로 얻는 세외수입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출자기관의 불필요한 내부 유보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이익 실현 차원에서 공기업의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안에 출자 기업의 합리적 배당 모형을 연구해 실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정부 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배당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배당 수준 분석, 정부 출자기업의 적립금 현황 분석, 배당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배당 수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소관 출자기관 중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으로부터 4868억원의 배당 수입을 올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