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복지산업에서만 증가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관건으로 여성 취업자 증가를 꼽고 있다. 그래서 모성보호 대책,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대책도 연이어 나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6월 이후 여성고용률은 거의 7년째 절반(50%)을 못 넘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고용률은 49.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46.2%) 이후 단 2개월(2007년 5, 6월=50%)을 빼고는 40% 후반에 머물러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일부 산업에서만 여성 취업자가 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취업자 수는 113만명이 늘었지만 이 중 84만 3000명(74.6%)이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에서 증가했다. 민간 기업의 여성 취업 증가가 더디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3%에서 17.3%로 4.3% 포인트나 증가했다. 남성은 3.3%에서 5.1%로 1.8%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한 56만 3000명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17만 8000명(31.6%)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늘었다.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 증가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 중 고학력자의 재취업이 힘들다. 하지만 지난해 23~29세 여성의 42.3%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않고는 여성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학교에서 성(性) 역할에 따른 진로교육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4년제 대졸 이상 여성의 전공을 볼 때 인문·사회·사범·예체능 계열이 72.9%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학계열은 8.2%에 불과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퇴사를 막기 위해 시작된 육아휴직급여제도, 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제도 역시 여성의 직장 유지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2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여성 중 육아휴직 종료 한 달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77.5%였지만 2012년에는 67.5%로 10% 포인트 줄었다. 육아휴직 종료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62.8%에서 54.2%로 하락했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공급 중심의 정책보다 여성 직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