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유예 종료 공청회

정부가 올해 말에 끝나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쌀 시장 개방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 등이 반발하고 있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일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어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WTO 체제하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를 한번 더 연장하더라도 수년 후에는 결국 관세화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를 더 유예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할 것인지 알려야 한다. 정부는 관세화를 더 유예할 경우 의무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려야 해 소비가 줄고 있는 쌀 시장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쌀 관세를 높게 설정해 수입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일본과 타이완이 이런 식으로 쌀 시장을 개방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은 “정부는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높게 설정한 쌀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부정 유통 제재 강화,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식량주권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국회의 동의 없이 WTO에 통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