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4대강 빚 세금으로 보전’ 방안이 추진되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 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지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 3186억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민 혈세로 이게 무슨 짓인가”, “4대강 빚, 정책 입안자들이 갚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