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보험 사기 가담 왜 늘까

김모(62·여)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6년여 동안 모두 3년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남편 김모(63)씨 역시 같은 기간 1년 3개월을 병원에서 생활했다. 김씨 부부는 “디스크 통증이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했지만 입원 중 상당 기간 병실을 비웠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였다. 부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장성보험을 모두 57개나 가입한 덕에 입원 뒤 보험금을 7억 5000여만원이나 타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김씨 부부처럼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성인이 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 사기 피의자 4만 714명 가운데 50대 이상은 1만 4076명(34.6%)으로 집계됐다. 40대가 1만 362명, 50대 1만 135명, 30대 9826명 순으로 많았는데 50·60대 피의자는 2012년 상반기보다 각각 15.3%와 32.1%가량 늘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0.6%) ▲회사원(17.1%) ▲자영업(7.0%) 순이다.

50·60대 보험사기범이 늘어난 것은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인구 중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비율·2012년 기준)이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현실과 무관치 않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입원일 수로 따져 보험금을 주는 장기손해보험·생명보험 사기 증가, 나이롱 환자 증가, 고령층의 보험 사기 가담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고령층 소득 저하가 생계형 보험 범죄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는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0·60대와 장기 입원이 가능한 무직·일용직 근로자 등이 보험 사기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