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계속운전 판단기준을 사전 공개할 것을 요청

수명연장(계속운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노후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은 민간검증단의 검증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민간검증단은 7일 원안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스트레스테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1년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간검증단은 이를 위해 ▲ 민간검증단 분리운영과 자율적 운영 원칙에 입각해 독립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 독립적 검증이므로 원안위 상정 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 투명성 원칙 하에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식 채널로 공개하며 ▲ 계속운전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를 종합해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을 사전에 논의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간검증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보고서는 원안위 산하기관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민간검증단 보고서는 민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결과로 제출되는 보고서이므로 검토 없이 직접 보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법적 기준이 따로 없어 전문위원회 검토가 다소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다고 민간검증단은 우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원안위의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계획’과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등에서 “전 과정에서 의견수렴체제를 구축해 추진하고 모든 점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은 분리 운영하며 민간검증단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민간검증단은 지난해 8월 구성돼 수십 차례 이상 회의와 현장 검증을 수행했고 올해 4월에는 중간보고서도 공개한 바 있다. 민간검증단은 향후 현안을 종합 정리해 자체 독립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