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병원이 청구’ 찬·반 팽팽

지난 1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금융 당국의 갑질에 분노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금융위가 실손의료보험금을 환자가 아닌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국회와 관련 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먼 이야기’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유관기관 간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현재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심사를 거쳐 치료비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이 방안이 도입되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환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같은 제3의 기관이 보험금 심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시민단체들은 “환자가 일일이 서류를 안 떼도 돼 편해지는 데다 가입자가 귀찮아서 포기했던 1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 청구 등이 늘 것”이라며 결국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의료기관과 의협의 반대 논리는 무엇일까.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은 준조세 성격을 띤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중간 수준의 ‘평균 진료’를 권장하는 것이고, 민간보험을 별도로 드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나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보험사 압박에 내 돈을 별도로 내고도 보험사가 원하는 ‘저질 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예컨대 팔이 찢어졌을 때 흉터가 안 남는 비싼 실을 쓸 수 있는데도 진료비 적정성과 보험사 반발에 눌려 저렴한 실을 쓰는 등 ‘꼭 필요한 수준’의 치료만 받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다. 심평원에 모인 개인·건강 관련 정보를 보험협회나 보험사들이 상품개발 등을 위해 금융위 등을 거쳐 가져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협은 “서류 청구대행 비용도 결국엔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질병 전력이 있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환자가 진료 후 사라질 경우엔 병원이 속수무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보험사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비급여 진료비 산정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어 당국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체계에 손을 대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일정 기준이 생겨야 과잉 진료가 줄고 의료비도 줄어 보험료가 내릴 것이란 계산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어느 병원에선 목 디크스 사진 찍고 주사 맞는데 100만원이 들고, 다른 병원에선 2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정확하게 심사해 줄 기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합리적 보험료 산출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보험 청구가 힘든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사의 경영 사정과도 무관치 않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가격이 중구난방이다 보니 실손보험 손해율이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중 지불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0년 114.7%였던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10월 말 기준) 130%대까지 급증했다.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이 보험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방전에 금융 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나 의료기관 어느 쪽 편을 들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가입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방안 등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