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24시간 감시체계 구축…노후하수관 교체사업비 121% 증액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상당액을 증액했다.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대해 국가적인 경각심이 올라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4천118억원에서 5천476억원으로 33%나 증가했다.

우선 감염병 유입을 1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항검역소의 검역 관리 예산을 55억원에서 111억원으로 강화한다.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한다.

항바이러스제 교체소요 등에 512억원을 투자하고,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에도 410억원(30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또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데 110억원(기존 60억원)을 투입해 신·변종 감염병의 진단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 조성(100억원), 연안구조정 8대 및 구조헬기 2대 확충, 고속철 유지보수 확대(기존 500억원에서 550억원),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 등 안전 R&D 투자(6천억원) 등에도 지원한다.

지반함몰(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투자 예산도 1천108억원에서 2천450억원으로 121.1% 늘어난다.

실시간 국민신고 및 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273억원)에도 재원이 들어간다.

파출소와 지구대 등의 현장 경찰관 1천880명을 증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3천306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도 23억원을 들여 구축하고 경찰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13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공정·투명선거도 지원하기 위해 20대 총선 경비에 1천921억원, 사전투표제에 313억원, 재외선거제도에 88억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