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합동 가뭄극복 민관 대토론회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안보정책 심층 대토론회가 18일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열렸다. 국가 차원의 가뭄대책 큰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토론회에는 정부, 물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유수율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집중투자, 기후변화 적응을 주문했다.

　김두일 교수(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는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투자도 중요하지만 새는 물을 잡는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상수관망의 관리부실로 손실되는 물이 해마다 7억t이나 된다”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 기초단체의 경우 새는 물이 40~70%에 불과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광역시는 유수율이 88%, 시단위는 78.14%, 군단위는 63.17%으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상수도관망 교체가 급선무이지만 지자체 고유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지자체일수록 관망개선 부진→누수손실 가중→재정 악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재정투자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상수관망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가 필요하고, 도시와 농촌간 먹는물 공급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체 수자원개발 차원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의 다각적인 검토·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승관 교수(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물안보적 측면에서 해수담수화 기술을 이용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필요하다”며 “해수담수화를 통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생산수 우선 공급, 시설 사용 전력 저가 공급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인 물관리 기법 도입도 대두됐다. 우달식 한국계면공학연구소 대표는 “스마트그리드(과학적 물관리)로 소비자가 물 소비량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는 양방향 웹기반 서비스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상무 한국농촌공사 사장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상현상을 극보하기 위한 큰 그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