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백지 영수증’ 남발 4곳은 검찰고발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종교단체 등 6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3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공개 대상자는 2013년 귀속 소득공제용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63개 단체다.

이들 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95%(60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 1곳, 문화단체 1곳, 기타 1곳이다.

종교 단체는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해당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까지 공개됐다.

A 단체의 경우 신도들로부터 영수증 한 건당 5만∼10만원씩 받고서는 멋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수백 건 발급했다.

주택가에서 종교단체 간판을 내걸고 사주·궁합 등을 봐주는 철학관을 운영하던 B 단체는 다른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입수한 뒤 고유번호와 도장을 도용해 신도들에게 수억 원어치 영수증을 찍어줬다.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없었던 C 단체의 대표는 멀리 사는 대기업 직장인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건당 5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 법인은 한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사례금 수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제3의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을 빌려 사례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E 종교단체로부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단체 수는 지난해 공개된 것(102개)보다 39곳 줄었다.

거짓 기부영수증 발급액이 총 10억원 이상인 종교 단체는 7곳에서 1곳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짓 영수증을 받은 신도 등을 상대로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또 백지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 등 정보공개를 강화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지정기부금 단체 2천468곳의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다.

이들 단체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2천억원에 달했고, 이중 사용액은 1조9천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모금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단체 등 248곳을 적발해 관련 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에 작년 5천560개보다 41.8%(2천323개) 늘어난 7천883개 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익법인의 전체 기부금 수입은 5조3천억원, 정부 보조금은 32조3천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