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 경제정책방향 16일 발표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시·도 지역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서 육성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신산업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16일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창조경제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특별위원회가 검토해 확정하면 법 개정도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권과 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 전략 특구’(규제 프리존)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 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근간이었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수출 부진과 중국의 추격, 주력 업종의 공급 과잉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R&D)과 금융, 의료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 집약 산업의 경우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