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 탈퇴… 검찰 수사·인사 태풍설 전전긍긍

연말 공정거래위원회 분위기가 푹 가라앉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최근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이 알선 수재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입니다. 검찰에 불려 간 공정위 공무원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추가 비리 연루자가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처럼 보입니다.

검찰이 ‘별건 수사로 이 잡듯이 뒤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혐의 내용이 지저분합니다.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주거나 룸살롱 술값도 대신 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저녁과 점심 약속도 취소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단체 카톡방’도 탈퇴할 정도로 몸 사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검찰’의 위상을 가져다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의 칼날이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정위의 기업 상대 패소율이 올해는 30%대(법원 확정 판결 기준)까지 치솟았습니다. 2013년엔 6%대에 불과했는데요. 증거 중심으로 바뀐 법원 판결과 기업의 반론권 보장 강화라는 핑계를 감안하더라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감시국은 올해 ‘본선’(법원)뿐 아니라 ‘예선’(전원회의)에서도 번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받았거나 법원에 패소된 것만 올해 금호아시아나와 KT, 포스코, 오라클, 삼양 등 5건이나 됩니다. 하나같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지만 힘 한 번 제대로 써 보지 못했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기자단 송년회에서 “올해 아쉬운 점은 (법원) 패소율이 계속 올라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연말 인사(과장급 이상)와 내년 3월 정기인사(사무관 이하)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한 ‘충격 요법’이라는 거죠. 순환 보직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관심은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인사에 집중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전에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인사의 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