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신년세미나서 기조연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부의 산업정책이 좀비기업을 만들고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의 경쟁력까지 갉아먹으며 이들도 역시 좀비기업으로 변신하게 하는 독소”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EY한영이 ‘2016년 경제전망 및 저성장 극복 방안’을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신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산업 단위로 기업 경쟁력을 따지던 시절은 지나갔으며 이제는 무슨 산업을 영위하느냐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경쟁력을 봐야 한다”면서 “더이상 정부가 산업 지도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업 지도를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정책은 폐기돼야 하며 어떻게 하면 산업정책을 없앨 것인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라면서 “이름도 ‘통상기업부’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가계 부채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성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부총리는 “가처분 소득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대출로 내수 경기를 지탱하려는 성장 전략은 금융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면서 “신규 주택 분양 과열은 입주 시점 물량 과잉으로 집값이 하락해 준공 미입주 주택 적체가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돌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입주 주택 적체 문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성장통을 앓는 과정을 피하다 보니 자라지도 못하고 늙어 버린 아이와 같다”면서 “현재 산업 구조와 경제 운용 방식이 한계에 이른 것은 모든 경제 주체가 알지만 구조조정 고통을 나부터 겪을 수 없으니 일단 막연히 기다려 보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또 “최근 눈꼴사나운 현상은 재벌이 정부가 주는 특권을 둘러싼 제로섬게임을 통해 생존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면세점 뺏기 경쟁에 목숨 거는 재벌을 보면 재벌에 의해 한국 경제의 성장이 과연 지탱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확실히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