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차원서 현행 ‘60% 건보료 경감비율’ 더 높여야

육아휴직 때 직장가입자에게 주는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이처럼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00만원에 묶여 있는데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여서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해 1년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깎아줬다.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기에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중단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해 보험료 일부를 줄여준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 12월에는 건보료 경감비율을 50%에서 60%로 올렸다. 또 2015년 4월에는 건보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고소득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개선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8만7천339명이었다. 이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4천872명으로 전년보다 42.4% 급증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6%에 달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011년 2.4%에서 2013년 3.3%, 2014년 4.5%, 2015년 5.6%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2011년 1천402명, 2013년 1천790명, 2014년 3천421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