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줄여 부의 양극화 위험 막아야”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저소득층 등이 받을 타격을 줄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주택담보대출의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자가거주를 조기에 실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릴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 빚에 의한 외부효과로 국내 총수요의 감소가 증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의 충격이 소비 감소,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8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급증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의 뚜렷한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성향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총수요 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2003년 1분기 79.5%에서 작년 3분기 71.5%까지 떨어졌다.

박 위원은 “주택 경기의 안정화를 유도해 집값 급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주택 공급의 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거주 등 실수요뿐 아니라 임대사업 목적의 수요층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높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감소시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