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찬반 논란도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상정안 10건 중 1건 정도에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에 총 주식투자 기업 791곳 중에서 749곳의 주총에 참석해 2천836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찬성 2천542건(89.6%), 반대 287건(10.1%), 중립/기권 7건(0.3%) 등이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항목을 보면,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193건, 67.2%)가 가장 많았다.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50건), 이사회 참석률 미달(38건),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28건), 과도한 겸직 등 기타(77건) 등의 이유였다.

이어 정관 변경 반대(53건, 18.5%), 보수 한도 승인 반대(7건, 2.4%), 기타(34건, 11.8%) 등이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2년 17.0%로 급격히 치솟았다. 2012년에 갑자기 반대 비율이 증가한 것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안건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등으로 1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512조3천억원이며, 이 중 511조7천억원(99.9%)을 금융부문에서 운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내주식 94조9천억원(18.5%), 해외주식 69조9천억원(13.7%), 국내채권 268조6천억원(52.5%), 해외채권 21조5천억원(4.2%), 국내 대체투자 22조3천억원(4.4%), 해외 대체투자 32조3천억원(6.3%) 등으로 나눠 투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