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공정위와 협의해 심사 원칙…“현재 지켜보는 중”

기사회생(起死回生)?

난 반년 이상 IT업계 최대 이슈였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은 과연 뒤집힐 수 있을까.

정부 결정이 뒤집히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그야말로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셈이다.

5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은 오는 20일께로 예상되는 공정위 전원회의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등에서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긴장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원도 ‘공정위와 협의해 인허가 심사를 해야 한다’는 법 원칙 때문에 ‘M&A 불가’ 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는 단계가 남아 있어 지금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내부 심사 일정 등은 그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보고서가 확정될 때까지 사태를 주시하겠다. 그 이외에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금껏 M&A 인허가에서 공정위 보고서의 시정 조처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 공정위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왔다.

이 때문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주식매매 및 합병 불가’란 강경 방침이 유지되면 미래부, 방통위가 이를 조건부 인가 등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SK텔레콤은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병의 필요성을 최대한 강조해 보고서의 ‘M&A 불허’ 대목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라 공정위 측과의 격론이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심사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보고서가 확정되면 우선 미래부가 이동통신·IPTV·케이블·유선인터넷 등 세부 영역에서 적합성 검토에 나서게 된다.

이후 방송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에 관해 심사해 사전 동의를 해주면 마지막으로 미래부 장관이 M&A 인허가 안에 결제하고 끝을 내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