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금리고정 후 변동 전환…정부 ‘고정금리 실적’ 인정에 폭증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높이고자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했지만 3∼5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실적에 포함해 착시현상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 자료를 보면 6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4천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 중 혼합형 대출 비중이 36.6%(132조4천억원)로 집계됐다.

변동금리 대출이 63.4%(266조원)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5.0%(21조원)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해왔다.

2010년 말까지만 해도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99.5%에 달해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자의 재무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혼합형 대출만 늘렸던 셈이다.

정부 정책만 믿고 혼합형으로 대출한 사람들은 최근 3∼5년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의 혜택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막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자 금리 변동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특히 대출을 받은 지 1∼2년밖에 안 된 대출자들은 대출 기간에 따라 적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해 싼 금리 대출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했다고 실적을 자랑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은 없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