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파악 나선 정부… 철강 쿼터 연기 땐 ‘관세 폭탄’ 우려

진의 파악 나선 정부… 철강 쿼터 연기 땐 ‘관세 폭탄’ 우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31 00:02
수정 2018-03-3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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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실무진도 발언 설명 못해… 철강 쿼터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어”

통상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대화를 연계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의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 발언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한·미 FTA 및 철강 관세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내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0일 “아침부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미국 실무진도 갑작스러운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진의를 몰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산업부는 FTA 협상과 함께 진행된 철강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측은 미국에 자동차 시장 일부를 내주는 대가로 연 268만t의 철강에 25%의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받기로 했다. 일단 4월 말까지는 모든 대미 수출 철강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은 상태며 5월 1일부터 쿼터가 적용된다. 문제는 미 측이 FTA 협상과 북·미 대화를 연계시켜 FTA 협상 타결을 미루면서 철강 쿼터도 연기할 경우 5월부터 우리 철강 업계가 관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산업부는 철강 쿼터의 경우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지난 28일 발표한 FTA 협상 및 관세 면제 관련 공동선언문에 철강 쿼터는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명시돼 있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미 측이 쿼터 시행을 미루거나 합의 내용을 변경하면 선언문을 근거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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