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조업 환경 주요 19개국 중 7위, 기반시설·혁신 4위… 정책·규제 9위

韓 제조업 환경 주요 19개국 중 7위, 기반시설·혁신 4위… 정책·규제 9위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수정 2018-08-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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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루킹스硏 분석… 노동력은 5위, 英·스위스 1위…美·日·캐나다 뒤이어

우리나라 제조업 환경이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19개국 중 7위에 머물렀다. 조세와 규제 등 정부 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원인으로 꼽힌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글로벌 제조업 평가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 등 주요 19개국을 대상으로 정책·규제, 조세정책, 에너지·교통·의료비용, 노동력, 기반시설·혁신 등 5가지 제조업 환경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영국과 스위스가 100점 만점 중 7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77점, 일본·캐나다·네덜란드가 각각 74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73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이 5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인도네시아(53점), 멕시코(56점), 러시아(56점), 인도(57점)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한국은 기반시설·혁신(25점 중 18점) 분야에서 프랑스, 스위스, 중국과 함께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노동력(25점 중 18점)도 네덜란드와 공동 5위에 올랐다. 반면 조세정책(15점 중 9점)은 미국(7점), 브라질(7점), 중국(8점) 다음으로 낮았다.

정책·규제(20점 중 18점)는 공동 9위, 에너지·교통·의료비용(15점 중 10점)은 공동 8위에 각각 그쳤다. 기업과 근로자보다는 정부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우수한 제조업 환경을 갖춘 국가들은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 환율 정책,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과정, 인적·물적 자원에 적극적인 투자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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