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규제 완화·구조 개혁 시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2015년 2.2%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의 7.9%보다 5.7% 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가 포함된 고위 기술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4.5%에서 6.8%로 7.7% 포인트 떨어졌다. 자동차와 선박 등 중고위기술 증가율도 6.5%에서 0.0%로 낮아졌다. 특히 중고위기술 중 기타운송장비(선박)만 놓고 보면 증가율이 5.4%에서 -4.2%로 급락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꼽혔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 과정에서 혁신과 관련이 깊다. 혁신기업 출현이 지체되고, 노동과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고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