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종사자수 50~299인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첫 회의를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꼽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처벌유예 검토가 추진되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종사자수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들 기업들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무 행태 조정과 인력 추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행 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기업인들과의 질의 시간에 홍 부총리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애로사항을 묻자 이재호 테스 대표가 ‘연구개발을 위해 주52시간제를 완화시켜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제기했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정부가 적극 경청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관련 산업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는 명시적으로 특별법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애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해 행정 처리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