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 기관 조사… 245건 부당사용 환수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등 연구비 부당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R&D 사업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7곳의 R&D 사업 35개(5318억원 상당)와 124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23억 7000만원이다.

A기관은 참여 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49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쓰는 등 인건비를 유용했다. B사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켜 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C사는 시간 외 근무를 허위신청해 30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 및 유용 정도가 큰 6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집행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키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