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수장 10인의 긴급 제언

올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높아
양적완화·금리인하 카드 동시에 꺼내야
미국과 통화스와프 맺어 외환위기 대비
지역화폐 등 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를전직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 10명의 경제 수장은 15일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성격이 다른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재정·통화 당국이 정책 공조를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외환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외환거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명의 전직 경제 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런 내용의 해법을 제시했다. 인터뷰에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전윤철·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승·이성태 전 한은 총재,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광우·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현정택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박승 전 총재는 “세계 경기가 하강하고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3중 복합 침체’”라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08년(0.8%)을 뛰어넘어 석유 파동이 터진 1980년(-1.7%)이나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정 당국이 나서서 경기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총력 지원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통화 당국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동시에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금융위기 때처럼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찬성 목소리가 더 많았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연적으로 소비 침체를 초래한다. 재정 지출을 통해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오는 5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전 장관은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2008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10년 종료했다. 현재 중국, 캐나다, 호주와 통화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