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14조원 늘어난 나랏빚 750조원 육박…재정적자 사상 최대

한 달 새 14조원 늘어난 나랏빚 750조원 육박…재정적자 사상 최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6-09 16:21
수정 2020-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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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적극적 재정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올 1~4월 나랏빚이 7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8조원 넘게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1~4월 걷힌 국세는 10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와 비교해 실제 징세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34.6%로, 전년(37.3%)보다 줄었다. 감소폭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감소분 2조 4000억원이 포함됐다.

다만 4월 한 달로 한정할 경우 국세 수입은 전년(31조 4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31조 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 늘어난 6조 6000억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도 분납분 집계 시점이 지난해와 달라지면서 전년보다 3조 7000억원 늘어나 6조 4000억원이 걷혔기 때문이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소비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관세, 기타 세금은 모두 쪼그라들었다.

올해 1~4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13조원 늘어난 209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7조 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746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699조원)보다 47조 3000억원 증가했다. 3월 말 기준(731조 6000억원)으론 14조 7000억원이 늘어났다. 1차 추경이 집행된 데다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3차 추경분까지 반영되면 연말 채무가 840조 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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