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이 유인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8·4 공급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공공재건축 방식에 대해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용적률은 두배 정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이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과도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의 조합원 수익이 크지 않아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