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적자 회복 노력 부족 지적에
기재부 “속도 조절 등 재정 지속 강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29일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허 총괄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정 대응을 놓고 “지난해 네 차례와 올해 한 차례의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지난해 0.5% 포인트, 올해 0.3% 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적자 속도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허 총괄은 “(앞으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기 재정계획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다”면서 “주요국은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계획엔 주요국에 비해 중기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 회복기에는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1~2025 중기계획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와 경제사회 여건 변화,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둬 마련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통한 지출 증가 속도 조절, 재정준칙 법제화와 선제적 총량관리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