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전세대출로 유동성 확대, 전세값 집값 끌어올려”

2012년 23조원이었던 전세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180조원으로 늘어났다. 9년 만에 약 7.8배나 증가하면서 전세 보증금과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0일 발간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급증한 전세대출은 지난해 말 180조원까지 치솟았다. 2016년 10조원 넘게 증가한 전세대출은 이후 매년 20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전세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세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도 2012년 5.6%에서 지난해 12.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지원 수단인 것은 맞지만, 대출받기가 쉬워진 만큼 전세값과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전세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전세를 낀 주택매입(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차입투자)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되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줄여야 한다며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할 때 적용되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2000만원(40%)을 넘지 못한다.